국정 브리핑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성과 방향성 제시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 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밝혔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 방향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어 '4대 개혁'과 저출생에 관한 추진 성과와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의 분야를 망라해 직접 국민에게 정부의 성과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4대 개혁 추진에 따른 사회적 진통이 있으나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지만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에 관해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에게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개혁에 관해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의 주요 구조는 △의사 확충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으로 정리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 대학의 혁신 일환으로 글로컬 대학 육성과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 문제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 완화 등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렸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복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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