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지시
"역대 태풍 8월 말 9월 발생…대응태세 강화"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합성기술) 음란물 제작·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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