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 거부
한동훈 "정부와 의견 나누고 있어"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통령실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 거절을 두고 "국민들이원 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러가지 의견을 나눈 바 있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6일)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최대 1509명 확대 방침은 유지하되,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5년 2000명 증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5년도 정원은 현재 사실상 공개된 상태기 때문에 의대 입시 준비하는 준비생들과 학부모 입장 고려했을 때 25년 수정 어렵고, 다만 2026년도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 제시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를 두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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