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책없이 증원해서 의료대란 초래...공공의대 확대 등 논의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료대란과 관련 정부의 의대증원 방안이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의 시작은 기피과목과 의료 낙후지에 대한 대안 때문인데 결국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료대란 6개월이다.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크다"며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 멀다고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도 피로도 누적돼서 병가휴직하거나 개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되면 의대 신입생이 3000명, 그리고 증원 1500명 유급 3000명 합해서 7500명의 의대생이 몰려드는데 전문의가 떠나서 교수진도 태부족하고 교육시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며 "국가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데 윤석열정부는 무력하기만 하다. 이렇게 국가시스템무너지는 상황 윤석열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전공의들은 나가서 개업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의료시장 공급과잉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원해서 10년동안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기피 과목이나 의료 낙후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따로 떼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상병 특검법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것이 새정치인가"라며 "조건을 걸면서 피해 보려다가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쩨쩨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 바꾸기와 잔기술은 새정치가 아니고 특검 약속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며 "김건희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김건희 무혐의는 팩트와 법리에 맞다고 하니 한 대표가 말만 화려한 윤석열 아바타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 해결하는 자리지 한동훈 대표의 곤궁한 당내 입지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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