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5500만 원 신고…'햇살론' 450만 원 대출
"부모 재산 상황과 당사자 신용평점은 무관"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가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심 후보자는 재산 내역으로 108억 8800만 원을 신고했는데, 그의 자녀는 금융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이다. 심 후보자 측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10억3000만 원)을 포함한 14억2200만 원, 두 자녀는 1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같은 아파트 지분 50% 등 92억7900만 원으로 대부분 지난해 6월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1996년생인 심 후보자 장녀는 예금, 증권, 금융채무 등 총 55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채무를 살펴보면 2022년 11월 24일 '신한 쏠편한 햇살론유스 대출'로 450만 원을 빌린 내역 등이 있다.
햇살론유스 대출은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수입이 불안정하고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까지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정책금융 사업인 것이다. 적용 금리는 3.6%~4.5%로 시중 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자격요건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를 말한다. 중요 사항으로는 '동일인에게 1200만원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 이 자금이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심 후보자 장녀가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 측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부모 재산 상황과 당사자 신용평점은 무관하다"며 "모바일 대출이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녀가 자기 처지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녀는 심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한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다. 2022년 총 소득으로는 184만 원을 신고했다.
심 후보자 측은 "2022년 11월은 고(故) 김 회장 생전으로 상속이 이뤄지기 전"이라며 "부모가 100억대 자산가인 상태에서 장녀가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 후보자 장인 고(故) 김 회장은 2022년 12월 별세했다.
경기침체로 정책대출 수요가 늘면서 햇살론유스 자금 소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981억 원으로 당초 연간 공급 목표액 1000억 원이 반 년 만에 거의 고갈됐다. 박은정 의원은 "최근 경기악화로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막혀 생계를 위협 받는 서민이 다수"라며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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