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내년 1월 시행 없다 공표해야"
민주당 향해 "정책 자신 없으면 재고해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즉각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고, 폐지한다는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나머지 99%는 상관없지 않냐'고 하는데 안 통하고 있다"며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입법 시행이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국민의힘은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서로 간 그 의사만 되더라도 시장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가 하락의 여파로 지난 7일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선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자본시장 전체에 굉장한 충격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면 재고해야 맞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 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도 "적어도 내년 1월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게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유예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단순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증식 대부분은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 이 문제는 서로 정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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