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청문회 강행에 결국 집단 퇴장 "위법적 청문회"
최민희 "민주당 추천 2인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회의 시작 후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제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지금 청문회 이름 자체가 불법 방송장악 청문회로 돼 있다"라며 "26일 임박한 행정소송 그리고 빨리 진행돼야 될 탄핵재판에서 벌써 유죄 예단을 국회의 다수당이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나가는 장치를 우리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들이 당초 지난 주말에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다. 이미 많이 지나쳤다"라고 했다.
또 최 의원은 "탄핵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방통위 사람들이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판 자료가 상임위에서 나와서 하나의 심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법 방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를 계속 이어가자,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발하며 끝내 퇴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라며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은 야당이 2명을, 여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 국회 몫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몫 위원 2명으로 운영돼 왔다. 야당이 상임위원 추천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2 대 2 구도로 인한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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