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민주당 압박…"총선 때 약속 지키라"
여야, 미온적 태도…"국민들이 필요성 이해해야"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하면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약속한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19일 당원들에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한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는 "혁신당은 총선에서 690만 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의 취급을 받는다"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고 썼다. 그는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상임위 간사 선임, 정보위원회 참여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주요 업무 60여 가지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에게 '12척의 혁신호'가 있지만 국회의 양당정치라는 울돌목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당이 국회에서 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5만8497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파행, 정치양극화의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4년 낸 '민주화 이후 정치양극화 현상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양당구도의 정치는 생산적 경쟁 관계를 정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관계로 이어지기 쉽다"며 "나아가 정치가 양쪽 극단의 견해를 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의 정치는 양극화되고 나라는 분열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양당제 구도를 완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방안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라고 제시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지난달 30일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를 위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혁신당과는 진보 진영 결집을 위한 협력해야 하지만 선거 등에선 경쟁 정당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권 교섭단체들끼리의 연대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10석 넘는 비교섭단체가 혁신당 뿐이란 점에서 여야 모두 '특정 정당을 위한 혜택처럼 비치는 걸 경계한다'는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 진영에서 교섭단체가 1(국민의힘) 대 2(민주당·혁신당) 구도가 되는 게 여당으로선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혁신당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법 개정'으로 비치면 국민들부터 반대한다"며 "차기 23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데 대해 논의하자는 내용 선에선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장점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거대양당에 읍소해 해결될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제3교섭단체가 있어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여야 극한 대치에서 대안 정당 혹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단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강성 메시지를 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여론이 탄력을 받으려면 당의 확장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 여론부터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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