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6당, 우원식에 국정조사 요구
'제보공작' 지목된 장경태 "수사대상 포함한 특검법 발의하라" 압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20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증거 또한 사라지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증거확보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24개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명단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국정조사는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을 성립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기 전부터 채상병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냈던 분"이라며 "우 의장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정조사를 안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받는 분이 집권당의 대통령이고 수사외압의 공범들이 (여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이자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행동은 군 내부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불가결인 조치.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는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채 상병 투입 결정 과정과 이유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적용 및 보직해임 과정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회수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관계 등 다섯 가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를 포함해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단체대화방 참여자 5명, 무명의 해병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해달라"며 "나아가 삼부토건 투자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든 다 포함해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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