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21회, 이승만 제외한 역대 최다"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한동훈, 자체 특검법 제시하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제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 위기 △국가 기강 해이 △민주주의 위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 4가지 위기를 꼽았다.
박 직무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라며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며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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