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
국내·북한·국제 3대 통일 추진 전략 제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반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의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에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인정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북한·국제를 축으로 한 전략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①'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②'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통일 ③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④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⑤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⑥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⑦ 국제사회의 자유 통을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했다. 야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무엇이든 다루고 협력할 용의도 내비쳤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했다. 동맹 및 우방국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유관국들에 우리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범야권이 불참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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