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 개최
여당 "증인·참고인 채택 불공정...결론 정해놨나"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한 2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하며 여당의 추가 참고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1차 청문회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한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부터 자리했고 이 방통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오후부터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채택됐는데 국민의힘이 부른 참고인 8명 중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만 채택됐다"며 "심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사람만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답변 듣겠다는 게 아니라면 용납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때 특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 양쪽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절한 적 없다. 거절할 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청한 참고인 8명 중 1명만 채택됐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이라며 "오 전 보도본부장을 참고인으로 확정할 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10명의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저는 전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소송을 제기한 뒤 청문회를 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 자체가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탄핵절차를 밟지 말고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서 거기서 따져야 할 일"이라며 "5인 위원회였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이 그 자리에서 논의해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이름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다. 이사선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전제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이라는 건 누구의 프레임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 청문회를 '불법적 MBC 이사 연장 청문회'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지난 회의에 국민의힘이 참여해 제안했다면 토론해 정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버려서 안건 그대로 통과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걸 바꾸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의 불법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내고 이진숙·김태규가 그 구멍으로 자격미달자를 통과시켰다. 아무런 면접, 검증, 토론, 심의가 없었다. 1~2시간 만에 83명의 명단이 추려지고 13명의 이사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7월 3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치운 행적을 파헤쳐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7월 31일 방통위 회의 속기록과 회의록 관련 자료 일체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