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때문?…진료기록에 마리화나 흡입"
"尹정부 인사검증시스템 허술 드러나"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9일 "어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의 아들 A씨가 2013년 2월 미국 내 병원에 2주간 입원했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었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아들이 질병 치료 때문에 불법체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 과방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A씨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법원 판단을 거쳐 강제 입원됐다며 유 후보자가 주장하는 질병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아들은 질병과 관련해 어떤 진단도 받은 적 없다. 후보자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니 후보자는 진단받은 적도 없는 질병으로 아들이 입원했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위원들은 "후보자 아들이 강제 입원된 뒤 보인 여러 행동과 증상들이 법원에 제출된 병원 기록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것은 격리 필요성을 법원에 제기하는 용도였을 뿐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닌 A씨의 마리화나 흡입을 진료기록에 기입했다는 주장이다.
야당 위원들은 A씨의 마리화나 흡입 자체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유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아들이 동물농장 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자는 '아픈 아이를 어떻게 8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키는가' 등의 질책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진 경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도 질병 때문이라고 했다고 '아들의 여권이 만료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이어갔다"며 "차남의 위장전입 사실도 시인했다. 배우자와 함께 동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거주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 당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였고, 유 의원은 검사였다.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공모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민감 사안에 대한 검증도 이 지경이었으니 후보자의 직무능력이나 전문성 검증도 제대로 되었을 리 없다"며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격이다. 전문성, 도덕성 모두 공직에 미달이다.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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