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정 협의체,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탄핵, 국민 의지에 달려있어"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극복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현재 여야 대립과 거부권 정국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며 "대통령 거부권에 국민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다.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국이 이렇게 경색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습관적인 '묻지마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과 요구사항을 계속 거부하기에는 점점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관련된 법안을 멈추지 않고 따박따박 처리하겠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채상병 특검법이 2번의 거부권을 당했지만 두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표가 104표밖에 안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최소한 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보면 민심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내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물론 영수회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냐"면서 "국정운영의 절대 책임을 지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오늘 18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모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금투세 토론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며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투세 관련해서 당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견 조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또 전날(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에 '한심한 소리'라고 했는데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민주당 내에 있다. 민주정당답게 국회의원 구성원 전부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제안하고 있고 각 의견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 중심으로도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 목소리뿐 아니라 의원 목소리 경청을 위해 토론회를 예정했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다. 수백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 벌어졌고 미국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의 어려움, 세계 경제 곤란한 상황이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금투세는 미래 발생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 원칙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과거 여야 협의,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시행도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대표자로 적절하지 않다.
금투세 관련 부분은 내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토론회를 순연한 상황이다.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가 가능할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는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 패널과 시행하자고 하는 분들, 또 보완하자는 분들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으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금투세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 습관 반영된 것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 생각한다.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당선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 포함해서 당권 주자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에 관심이 크다. 그런데 이를 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주제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입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복안이 있나.
우리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또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과방위에서 시급하고 비상상황인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방송4법 내놓고 그것과 관련한 격렬한 투쟁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미래산업과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AI 관련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많은 지도부 후보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언급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많다. AI포럼, 반도체 등과 관련된 왕성한 연구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동시에 처리하는 데에 한계 있지만 민생 미래 준비하는 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 저도 AI 관련해서 포럼과 연구모임 준비하고 있는데 싸울 때는 싸우지만 한편으로 미래 위한 준비에도 결코 소홀함 없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국민의힘에 세 가지 요구했다. 이 중에서 민생입법 거부권 중단은 수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나. 영수회담도 제안했는데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나.
거부권 15번 행사했다. 방송4법에다가 민생법안까지 하면 19번, 21번까지 거부권이 남발될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 어제 시급한 민생하에서 3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가 거부권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거부권에 부정적 인식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거부권 남발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정국이 이렇게 경색된 데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습관적인 묻지마 거부권 행사 때문이라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국민의 뜻, 민심이 우리 정치권에 전달되고 총선에 반영되고 국정운영에 큰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누적적으로 전달이 덜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번, 21번의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의 43번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압박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는데 결국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과 요구사항을 점점 거부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나.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는 그 부담감에 이어서 국정 책임지는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점점 녹록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 거부권에 국민들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두려움 가지지 않고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 위기의식 있고 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다만 걱정은 혹시 이 상황에도 대통령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 경제상황에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위기의식조차 없는 것이 진정한 위기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신다면 영수회담 제안을 받으실 거라 생각한다.
-방금 질문과 연결해서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드시 영수회담이 전제돼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 원내대표께서 재량과 자율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의힘 원내와 민주당 원내만 가지고 책임있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의 절대 책임지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 있지 않겠나. 여야 상설협의체만 가지고 책임감과 자율재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된다. 저희가 어제 제안한 첫 번째가 영수회담이고 또 하나가 상설협의체 만들자는 것이다. 영수회담이 함께하고 대통령이 함께해야 위기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
-지난 100일을 자평할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잘한 것 하나와 못한 것 하나씩 꼽는다면?
점수를 스스로 매기긴 상당히 어렵다. 우리 기자님들과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매겨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했다는 것. 우리 국민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성과를 냈냐는 부분이 중요하다. 지난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21대와 다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하는 국회, 개혁을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잘했다는 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구성을 했고 11대 7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11개 민주당 상임위는 최선을 다해 개혁입법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께서 보시면 22대 국회가 21대와는 우리 민주당 의원이 가진 상임위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많은 시도를 했다.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하고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활성화했다.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 국회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100일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그나마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아쉬운 부분은 이걸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아직 아웃풋이 덜 나왔다는 것. 계속되는 거부권 정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아깝고 7개의 상임위를 가진 국민의힘을 국회로 끌어내서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에 누구의 책임이 더 있냐 따지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그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제안했던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철회할 생각인지, 계속 요구할 생각인지.
계속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개혁법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방송장악 막는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 대통령 거부권에 77% 넘는 국민이 잘못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주권자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압력 가하고 여론조사 반영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상당한 제동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싸우면서 같이 일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국정의 책임지는 여당과 함께 역시 입법부 일원인 우리 야당도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 적극 제안할 수밖에 없다.
영수회담이 한 번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 취임 후) 거의 2년이 다 되어 한 것 같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되지 않았지만 첫발을 한번 뗴본 경험 있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는 영수회담 꼭 필요하다. 그 이후 이어지지 못했지만 다시 경제위기 앞에서는 여야 힘을 맞대야 한다.
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와 협치를 바라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채상병 특검법이 2번 거부권을 당했지만 두번째에는 부결표가 104표밖에 안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최소한 4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를 보면 국민들의 민심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도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 등의 방식을 제안했고 그 의지 아직 여전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조합해 해나가겠다.
-앞서 아웃풋이 안 나와 아쉽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실제적으로 여야 협상해서 특검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의 제3자 추천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할 생각이 있나.
민주당은 세 번째 자체 특검법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정황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언급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을 언급했지만 실체는 없는 듯하다.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내줘야 한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 내놓는 게 좋겠다.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연기만 피우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체 특검법을 내놓고 제3자 특검법안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견을 보고 또 상임위에서 서로 통합해서 심의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전 대표도 방송 토론회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제안하기 전 이재명 전 대표와 논의했나.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당과 논의되는 게 있나.
지금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서로 엇갈린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 당대표 안 계시고 제가 직무대행인데 영수회담 주체가 직무대행인 박찬대냐, 박찬대가 대상이 되냐 안되냐는 말이 있다. 그런데 영수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휴가중에 있는 대통령 휴가 마쳐야 하고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8월18일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저쪽에서 영수회담을 받는다면 의제조율이 일주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급박하다. 다음 주말이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그리고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한다.
서로 나눠야 할 의견은 얼마나 많겠나. 여러 가지 위기 극복 위한 민생대책들도 그리고 특검법과관련한 내용들도 폭넓게 이야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도, 기후위기 이야기 나올 수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인구특위와 관련된 부분 등 다양한 이야기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 퍼펙트스톰 위기 하에서 정말 위중한 현안이 많다. 국정운영 책임 가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대통령 혼자서 여당 혼자서 대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국정난맥 상태에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과의 협력이나 앞으로의 관계 개선 방안이 있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그 의결된 부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을 했는데 부결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야 간 협치를 위한 노력은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입법부 일원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에서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거부권 남발을 77%의 국민이 부적절하다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듣고서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서 우리 야당과 협의해 나간다면 실마리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부분 때문이다. 대통령이 많은 책임과 권한 가지고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이 입법부에 적절하게 위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고 오늘은 원내수석끼리 만난다. 민생현안 협치 물꼬 트이는 분위기라는 시각이 많다. 오늘 세 번째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협치 흐름에서 또다시 여야 대치국면으로 되돌리지 않을지 당 지도부 고민 있었나. 발의시점을 늦추거나 하는 고민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답변하겠다.
(김용민 정책수석 답변) 채상병 특검법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추진한 법이다. 여야 협치의 문제, 협치의 분위기 있을 수 있는데 협치의 문제와 양보할 수 없는 주요한 가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의 조짐 있고 국민의 목소리 직접 듣고 내부변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이 경우에 따라서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볼 수는 없다.
(박성준 원내수석 답변) 재발의되고 국민의힘에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했고 민생관련 부분은 의견이 접근하고 있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통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맡겨 놓은 방어기제로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 특히 박찬대 직무대행이 말한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이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들, 국정기조가 전환되어야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진정성 가지고 영수회담 임해야 하고 영수회담 이후에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국정난맥은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 수용해야 풀린다. 그것이 결국 민생이다. 이번에 저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보는 건 진정성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임계점이라고도 말했다. 당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탄핵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나. 또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에 대한 논의 궁금하다.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도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성격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나.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당규·강령을 정비했다. 다음 주에 중앙위원회 거치고 전당대회 마지막에 의결해야 하는데 그때 명확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라 말씀드린다.
종부세·금투세·상속세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 삶의 이해관계 중요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산 세출에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원 근거 되는 세법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정책제시가 있고 저희는 전부 잘 경청하고 있다. 민주당 정신과 국민들에게 삶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이 좋을지 잘 판단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결국 원내에서 입법활동 통해서 원내지도부가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종부세는 부당한 부분, 과도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도 보니까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부분은 빠져있었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했다는 자체판단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도 종부세를 개선시킬 방향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투세는 아까 답변드렸는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폐지, 유예, 보완 등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한 부분도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을 제시했는데 민주당도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은 결국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시작된다.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철저하게 국민의 의지에 있다. 2016~2017년 탄핵은 철저하게 주권자 국민에 의해 평화롭게 법질서에 따라 진행됐다. 지금도 국민의 판단, 국민의 주권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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