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복귀 방해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이달 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정부는 7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이번 주 중으로 연장하고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자 수는 전체 모집 규모 7645명 중 104명(1.4%)에 그쳤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과 환자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복귀 전공의를 향한 신상털이로 '빈집털이법' '부역자' 등의 비난이 제기된 데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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