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 결과 이재명 등 139명 확인
박찬대 "군사독재정권에나 있던 민간인 사찰" 맹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를 '사찰'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9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례를 들어 "적법한 절차"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 검찰이 한 통신정보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라며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한정의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신조회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정보제공 사실 통지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엔 7개월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상의 위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유예할 수 있다"며 "이번에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시에도 3000명이 됐느냐"며 "게다가 야당 대표, 언론인 등 민간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무등의 아침>에서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인 사찰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통신조회를 당했다. 8월 2일에 갑자기 문자가 날라왔다"며 "정치인, 언론인 등 3000명이 된다고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원래 법에 의하면 통신 조회를 하면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7개월 지나서 통지됐다"며 "통지가 유예된 상태인데 통지 유예가 되려면 국가 안전 보장이 위태롭다든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준다든지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이런 사유가 전혀 없는데 7개월간 유예를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회라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실질은 지금 김만배-신학림 사건, 대선 여론 조작 개입 사건에서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이 무더기 사람들을 통신 조회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과 여권에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며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놓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규모 통신 사찰을 하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7개월 만에 통보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 사찰을 주도한 강백신 검사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이라며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 검찰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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