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추경호도 "폐지 논의 지체 안 돼"
민주당, 정부 책임론 강조하면서 금투세 입장은 아직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해 여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야권을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명쾌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에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인,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펀드 5000만 원 이상, 기타 250만 원 이상)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도입되기로 했으나 2년이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결과 자본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세우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5일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사태와 금투세를 연결하며 폐지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을 해외로 지목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당면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환율, 금리는 안정적인 데 비해서 주식시장만 현재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정황,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저하되는 부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부분도 예견돼 우리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증시 폭락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금투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5년간 5억 원의 수익에 대해선 면제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가총액 33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식시장은 이미 비상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비상시국에도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통령이 직접 대응책을 마련해 나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역대 여섯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민생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금투세 공세에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진 의장의 개인 블로그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더팩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금개혁 특위 가동 및 금투세 폐지 협상' 제안과 관련된 질문에 "연금개혁은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라고 답하면서 금투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당대표 경선 토론회서도 '금투세 설전' 계속
한편 이날 열린 SBS주최 민주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와 종부세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위해선 많은 예산이 들 텐데 예산 상당 부분은 조세 정책을 통해 확보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고, 우리 당은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모순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하지 않았나.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이 저항을 한다. 조세는 국가 부담을 개인에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 다른 정책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비합리적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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