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정부의 명확한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해야...공익감사 청구할 것"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여부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 및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문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대책은 미봉책"이라며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냈다"면서 금융감독위원장 해임과 공정거래위원장 문책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충분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감원은 2022년 6월 이미 티메프의 부실경영을 파악했으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또한 판매사업자협회 등에서 정산주기 단축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무마했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사 김남근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며 "금감원은 기업 부도만 걱정했지 그에 따른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과 공정위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지적하면 자율규제를 얘기하며 정산주기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청문회에서 2022년 6월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3개월마다 감독한 금감원 국장 3인과 티메프 재무본부장 등을 불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금감원과 공정위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플랫폼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형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회장은 "피해업체들은 원자재 도매상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 대출 받아서 도매상에게 돈을 갚고 직원 월급을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대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며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독려해 왔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키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메프는 에스크로(제3자 결제금 예치)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왜 안 해도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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