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당정협의회
PG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 주장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반상품 구매자들이 이번 주 중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6일 뜻을 모았다. 피해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자금도 투입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위메프·티몬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조치 사항을 소개했다.
당정은 우선 위메프·티몬의 일반 상품 구매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금 금융지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을 검토한다.
김 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에 추가 여지는 없는지, 또 업체당 한도 확대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등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선량한 소비자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겠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발생한 증시 폭락 사태를 해외발 충격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김 의장은 "환율, 금리는 안정적인 데 비해서 주식시장만 현재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정황,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저하되는 부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부분도 예견돼 우리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늘 정부 측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 주식시장은 중동 위기 등의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견을 하고 있다"며 "금투세의 폐지가 당면 과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한동훈 대표도 "증시 하락으로 국민의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가 안심할 메시지, 여러 조치를 강구하길 부탁한다.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논의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논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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