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 집 살며 1년에 82만원 못 내나"
종부세 완화론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한다, 가히 '지역 파괴왕'"이라며 이같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가는데 이게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진다"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보수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혁신당은 상속세·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며 "세금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 진지한 대화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조 대표에 따르면 종부세를 낸 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에서 지난해 40만8000명으로 줄었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 명이 냈고,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 액수는 전체 11.5%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으로 공시가격 평균 17억1000만 원, 시가로 24억~28억 원 정도다.
조 대표는 "종부세 납부대상 1주택자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 원 정도"라며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인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40억 원 시세 아파트의 종부세가 25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종부세 폐지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역 지원금이 줄고 있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4조195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면서 일부 지역이 감세 직격탄을 맞았다"며 "전년도 대비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남원 137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런 지경인데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한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며 "혁신당은 빈익빈 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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