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부결·폐기…野 재발의 방침
'제3자 특검', 친윤 반발·이재명 반대 걸림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법안은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당권에 도전할 당시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대안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재표결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야권은 가결에 필요한 200석 확보에 실패했고 여당은 재의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그날까지 전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도부가 선을 그었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한다면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특검을 도입해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거듭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정쟁용이라는 색채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게 부담이다. 이를 고리로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탄핵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의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 협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이 주목된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불공정의 쟁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 대표는 전날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공약한 대로 '제3자 특검'을 당론으로 모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일은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 역시 '한동훈안'에 반대했다.
특히 대표적인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만약에 채 상병 특검이 부결된다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면서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과의 관계 설정을 고려해 당장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이다. 한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을 비판하면서도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에 반대한 점도 걸림돌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