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대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 추가 발의"
"두 특검법,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 논의될 것"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부부쌍특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또다시 여야 간 극한대치와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기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부쌍특검도 오늘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 검사·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후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특검법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며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있어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 추가 발의는 차규근 의원, 부부쌍특검은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부쌍특검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수익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 발의는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지만 (특검법에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의 사실상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라며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있어 특검 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임기 중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퇴직하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게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과 법안 상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한 사안이니만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단독 의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극한 대치와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혐의 비공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특검 외에는 '성역없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보고 패싱 논란, 특혜 논란이 인 김 여사 비공개 조사를 '배달의 검찰'이라며 비꼬았다. 그는 "검찰총장까지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 김 여사 수사는 특검 외에는 정답이 없다"며 "여당도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이제 김건희 중앙 특검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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