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
정점식 "文 정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 일정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따로 보고 받지 못한 점을 두고 '꼼수협잡', '황제조사'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도록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의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탈법적 수사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패싱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위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위의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의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법을 착용했고, 조사도 비공개로 받았다"라며 "이성윤 의원 역시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공수처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황제 조사 진수를 그대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 공세를 벌이지 말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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