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 추가 선포 위한 피해 조사 중…신속히 선포 예정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7일→3일로…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에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등에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오늘 오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요 품목별로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해 새롭게 운영 중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하여 작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호우로 인하여 파생되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전 세계 주요 IT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국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저비용 항공사 발권 및 예약 시스템 등 10개 안팎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거나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우리의 보안인증제도(CSAP), 국산 보안솔루션 등 IT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IT 장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