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요건 완화, 정보위 참여 등 포함
"현행 국회법 비합리적…빠르면 내주 초 발의"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비교섭단체의 권리 강화와 다양성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4법을 빠르면 내주 월요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에게 "빠르면 다음주부터 4법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4법 내용은 △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선 △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 △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다.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법 개정 사안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에 N분의 1로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50% 배분은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전체 정당 의석수나 득표율 등 유권자의 지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에서 다뤄지는 국가안보나 각종 보안사항에 대해 이적단체 같은 취급 받고 있는데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도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법은 비교섭단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동의하고 합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프랑스 총선 결과에 대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1차 투표에서 전체 선거구 중 과반 넘게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3당으로 주저앉았다"며 "다당제와 결선투표제가 프랑스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이라는 악몽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체제에서는 거대 양당이 대치를 시작하면 정개특위는 가동할 수가 없다"며 "교섭단체 체제를 바꿔 거대 정당이 몽니를 부리거 정개특위를 멈출 수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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