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일 尹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진숙 인사청문회도 24일부터 이틀간
우원식 의장, 방송4법 중재 나서기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4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청문회가 조만간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를 연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문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1차 청문회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2차 청문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겨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세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단독으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통해 여론전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본다. 당시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바 있다.
다만 앞선 입법청문회와 달리 핵심 증인 일부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청문회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사위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증인 6명은 19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며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19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26일 열릴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편한 심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은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원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 등을 채택한 것을 두고도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 민주당은 26명의 증인과 4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봉준호·박찬호 감독을 비롯해 영화배우 정우성·문소리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국회의 신경전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76주년 제헌절인 이날에도 여야는 극한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심각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도 개원식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제가 매우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우원식 의장은 중재에 나섰다. 이날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심화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이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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