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20석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
"한동훈 특검법 상정일 오늘내일 중 논의할 듯"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5일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끝까지 하기 위해 교섭단체 완화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야권 192석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고 22대 총선을 확실한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 구도로 만들었다"며 "그러나 비교섭단체라는 족쇄가 뛰고 싶은 혁신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연합전선을 만드는 제도적 조건"이라면서다.
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전체 의석의 6.7%다. 독일 연방의회는 전체 의석수 734석의 5%인 32석이다. 프랑스는 577석의 3.46%인 20석을 2009년 개헌을 통해 2.6%, 15석으로 더 낮췄다. 전체 의석 수가 338명인 캐나다는 기준 의석 수가 12석이다. 스위스는 5석, 일본은 2석, 핀란드는 1석이고 미국·영국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으로 설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이라며 "유신정권은 비상 국무회의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에서 20석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교섭단체 구성 완화 법안은 16번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이기심 때문에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국회가 다당제의 틀을 만들어 연합정치로 독재를 물리치는 것이 국민을 가장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법안 상정이) 이주 중일 지 다음주일 지 확정되진 않은 것 같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의원 간 오늘 내일 중 면담 등을 통해 날짜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장관시절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조국 전 대표는 추후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혁신당이 내놓은 법안에 그 부분도 추가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