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ECC·EAC 개최
기후변화 등 협력 강화방안 논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미가 제4차 환경협력위원회(ECC·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와 환경협의회(EAC·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ECC 및 EAC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ECC는 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외교부와 국무부가 환경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다. EAC는 지난 2011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환경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간 한미 FTA 환경 부문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다.
우선 ECC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은 미국에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미국은 한국이 INC-5 개최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력체(EPPIC)에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AC에서는 각국의 환경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인프라법도 미국의 인프라 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 기후위기 해결 등을 위해 처리한 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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