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정치적 도움 안되지만 책임 외면할 수 없어"
"종부세 근본적 검토 필요...금투세 도입시기 고민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임 도전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연임 도전 이유를 묻는 말에 "집권 세력이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인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개개인을 선호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선택하는 유용한 도구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유력한 도구가 어떤 게 앞서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비슷비슷한 크기의 도구를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선택이 다양해지길 당연히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도구가 되고자 하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 "O, X로 답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그런 질문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여당의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질문에 "문자논란을 보니까 그냥 민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도 "도입 시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약.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신성장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나.
정부의 전력생산기본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보다 낮췄다. 이를 빨리 복구시키고 목표를 더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어쩌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 수출경제는 치명적 타격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전력망 부족으로 팔 수가 없다. 정부가 이런 경제위기 때 송배전망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된다. 지방의 햇빛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해 팔 수 있게 하면 지방경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이 대규모 재정투자할 때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연임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인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 된다. 당대표 다시 하는 것도 엄청난 덕을 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할 때 말렸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접근을 먼저 했는데 출마 선언에서 말한 대로 추진하려면 당내 반발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당대표가 된다면 당내 AI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기업활동, 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규제문제가 화두가 된다. 기업활동 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을수록 좋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 규제강화 표현보다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규제 중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편의적인 게 너무 많다. 또 하나는 행정 규제나 관리가 너무 산발적이다.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규제내용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에 RE100 산단을 만든다든지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들을 유치하면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 외에 합리화해 줄 필요 있다. 규제프리지역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세제지원 규제 합리화 물론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AI 특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새로운 산업 발전이나 미래사회로 진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논의, 연구, 정책 수립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 지금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는 하다. 그중 한 부분 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연임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1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될지 안 될지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인 독주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 당원과 국민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개개인을 선호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해서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선택하는 유용한 도구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유력한 도구가 어떤 게 앞서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비슷비슷한 크기의 도구를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선택이 다양해지길 당연히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도구가 되고자 하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면 좋겠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지 아닌지 O, X로 답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답은 많다. 그런 질문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여당의 할 일 아닌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하고 외교나 안보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 결국 외교위기·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민생위기·경제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이 절절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드리겠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든지,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진실을 찾아서 잘못한 데는 벌을 주고 잘한 것은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 이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문제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나.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탄핵을 할 권한 부여돼 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 불법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 향해서 겁박하는 건 내란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앞서 지난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 연금개혁을 추진할 복안이 있나.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어렵게 의견접근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도 동시에 하자고 얘기한다. 여러분은 이 말이 잘해보자 이렇게 들리나 하지 말라로 들리나. 저는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해야 한다.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 간의 갈등 격화될 수 있는 정책협의 할 수 없다. 반드시 지방선거 근접하기 전 올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국민연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가적 과제는 그때 가서라도 구조개혁 논의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 여당이 하자고 한 것이고 여당이 낸 안이니까 그 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저는 이번에 정기국회 전, 또 정기국회에서 이 모수문제를 타결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구조개혁 문제는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당원권 확대 취지 공감하지만 방향성은 반대한다는 당내 의견도 많다. 중도확장성 한계가 지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도확장 우려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중도의 개념을 어정쩡하거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도란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과 이익 여기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영역이라 생각한다. 압도적 다수의 당원 뜻보다는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이게 과연 중도입장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 저는 당원권 확대, 당원중심정당이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것이고 그게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 될 거라 생각한다.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제왕적 당대표와 1인 정당화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최고위원 친명 지적이라는 일맥상통하는 데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 권력을 유지하고 일방적 의사로 지배하는 걸 제왕이라고 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고 그를 향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리더십 구축,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주권자로 선택한 개인 또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이 차이로 생각한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 할 수는 없다. 압도적 지지 또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게 잘못은 아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인데 누군가 주권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중이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 결과를 존중해야지 그걸 문제 삼으면 민주주의 자체 부정하는 것 아닌가.
-출마 선언에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안했다. 앞서 대표 시절에 국회 세종시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는데 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할 것인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충청 행정수도 건설이다. 관련 정책들 세종의사당, 공기업들의 지방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거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서울 또는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라 전남 신안에 가서도, 경상도 영양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한, 그리고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들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했었다. 그곳이 인구감소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로 돌아섰다고 한다.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 구역 내에서만 쓰게 했는데 지역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게 희망의 불씨라 생각한다.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금으로 지방이 살길이 열릴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자논란 보니까 그냥 민망스럽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한다. 제도의 당초 목표, 목적 또 그러나 한편으로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역주행 중이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해서야 주식 투자할 수 있겠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물풍선 날아다니고 대북확성기 켜고 실사격훈련한다고 부딪히는데 경제가 살겠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엔 신중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 가끔 올랐는데 그마저도 세금떼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지금 성과내는, 일하는 민주당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유의미할 것이다. 협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야당으로서의 견제역할, 감시역할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하신다. 야당은 원래 국정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을 협조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존재겠다.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견제와 감시.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일도 없고 하자는 게 없다. 야당이 하는 일 발목 잡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냉엄한 현실이다.
저희도 협치하고 싶다. 협치라는 용어를 정부·여당에 무조건 굴복해서 정부·여당에 끌려가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협력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협치할 준비 돼 있다. 협치해야 한다. 정부가 협치할 수 있는 제안도 좀 해주시고 방향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정혼란 난맥상에 대해서도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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