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처벌위주의 정책,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떨어져"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실은 "특히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며 "사고 이후의 과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 처벌 위주의 정책은 대형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 명의 47%에 달한다.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 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개정안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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