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대정부 질문 첫 주자
"거부권, 尹 감싸는 도구 전락…공정·상식 없어진 지 오래"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2대 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고,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라며 윤석열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민생을 돌보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이 옳았다고 밝혀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을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작년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을 냈으며 올해도 5월까지 9조원의 세수 결손이 진행 중에 있다"며 "부자감세와 세수 추계 실패의 결과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없어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엔 돌맹이 같은 우박을, 자신의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거짓말을 왜 했냐. 국방위 여당 측 간사였는데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답하면서도 "속기록을 보면 채상병 사건에 대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채상병 외압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외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 못 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탄핵소추 권한을 어디에 갖고 있나.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재판장이냐고 물었다. 논리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장관은 "검찰총장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 수단을 내거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되받아쳤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