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고심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에 "수사권 달라는 것"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에 대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과 사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곧 이를 수용했다. 자진사퇴로 야당의 탄핵소추안 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사퇴에 탄핵소추안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혔나'라는 질의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방통위 운영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100일도 채우지 못했고, 자리를 이어받은 김 전 위원장도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났다. 모두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다. 야당은 윤 정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탄핵 당사자가) 사퇴하는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며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론 채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려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탄핵 대상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국정농단 의혹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내가(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 수사권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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