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통화 확인 요구에 정진석 "기밀 보안사항"
정진석 "수사 결과 지켜보고 특검 판단하는 게 순서"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강하게 추궁하고, 여당은 방어에 총력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간 고성에 삿대질까지 오가며 회의 내내 신경전이 팽팽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자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야당의 참석 요구에 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간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용산 참모들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단장의 수사자료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가 핵심이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격노라고 하고, 어느 정도 (수위가) 낮으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보좌관에게 격노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됐는데 왜 수석보좌관으로서 언론 보도에 항의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대통령실이 관련 통화기록을 공수처에 제출했는지 물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믿나"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뒤 안보실 전화 회선을 재배치했는지를 물으며 "회선이 재배치됐는지 만약 확인되면 증거 인멸"이라고 압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건은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대통령실을 적극적으로 감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왜 민주당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을 할 정도의 문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여권의 '대장동 특검' 공세에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고 이 전 대표가 2021년 9월 27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격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공수처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검찰을 못 믿겠다며 공수처를 밀어붙여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으로 가자(는 건)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질의에 "오늘 해병대원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지금 충돌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해병대원 사건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른바 외압 실체는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항명 사건은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걸려온 번호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맞는지에 대한 곽상언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그 이유로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보안사항이다.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요구에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절했다. 이어 "지금 경호처장 한 사람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고, 모든 수석이 여기 나와 있다. 대통령이 사실 고립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민정수석만큼은 대통령실로 복귀시켜 달라"고 역으로 요청했다.
여야는 현안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오가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의원들 자리에 대통령실 현황, 향후 계획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느냐"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미제출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운영위원장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의사일정에 관해선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례를 야당이 무시했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간사가 선임도 안 돼 있다. 정말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며 최근 논란이 됐던 민주당 내 이 전 대표 찬양 논란을 비꼬았다. 그러자 회의장에선 "어디서 삿대질이야", "반말까지 하네", "본인이나 잘하시라" 등 날 선 말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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