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보다 조금 큰 규모지만 내용상으로 환골탈태"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24.8조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는 올해 예산(21.9조 원)보다 증액됐지만 2023년도(24.7조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효율적 R&D 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R&D 예산을 2023년도(31조1000억 원)보다 16.6%(5조2000억 원)를 감액한 25조9000 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과학계 비판과 여론의 뭇매가 거셌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한 26조 500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도 관련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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