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외국인력 유입 증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국민 일자리 침해않는 범위 내에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된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으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발령된 올해 첫 폭염특보를 언급하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전망되는 만큼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여름철 자연재난'과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며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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