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韓, 조만간 엄정한 특검 수사 받을 것"
전문가들 "전대에 영향 미미…검증 필요성은 환기"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만큼 법적 의혹과 도덕성 검증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혹평하며 '한동훈 특검법'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더니 도대체 무슨 처절한 반성을 했느냐"며 "숱한 위법 논란에도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지만 조만간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고발사주 관여'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의 허위 스펙쌓기' 의혹 등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대한민국 사회를 수십 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윤 대통령의 '음주 난폭 운전'식 국정 운영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혁신당의 당당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창당 100일 기념행사에서 "선거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을 내세웠다"며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동훈 특검법 발의 후 진행 상황을 묻자 "특검법이 지난달 30일 당 1호법안으로 제출됐지만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채해병 특검법"이라며 "그래도 1호 법안이니만큼 무작정 밀려선 안 되니 더불어민주당 등과 소통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에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특검법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고, 통과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 본인과 측근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윤 대통령 임기보다 길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가 그를 둘러싼 의혹을 부각할 수 있는 계기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 반대' 여론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전 위원장이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한 전 위원장에게 의혹이 있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비해선 큰 문젯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선에서 진보·중도층 여론과 연결 짓기에는 3년 후의 일"이라고 분석했다.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도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 구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는 것이다.
최수영 평론가는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를 계기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특검법에 대한 더 단단한 반대여론, 결집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 검증 필요성에 대한 여론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평론가는 "여권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은 한 전 위원장이 공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동훈 특검법' 발의로 끌어낸 것만으로도 혁신당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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