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방지원금 6만원 상향, 부안 지진 특별교부세 선지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당정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월 5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금액이다.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당정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 부안 지진 복구책 △저출생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리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올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당정이 상호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공감대를 이뤘다. 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도가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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