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개혁신당 해병대 예비역 만나
국정조사 추진 요청에 "진상규명 등에 최선"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국조)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조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점을 파고들어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다가가되, 특검 찬성 여론의 우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공조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특검, 국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측과 만나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선친께서 해병대 출신"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파와 관계없이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시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면서다. 조국혁신당은 국조를 추진하되 특검을 전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조를 특검 불수용 논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예비역 연대측과 일상적 네트워크 만들어 해병대와 시민사회 등과 공동대응체제 갖추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혁신당 고(故)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예비역 연대 측과 만나 "작년 해병대 지원 경쟁률은 0.2대 1, 해병대 역사상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 직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해병대 사령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 대처했더라면, 박 대령에게 항명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붙여 모질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며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흔들린 안보기둥을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역시 "특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조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의원도 "국조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없다"고 힘을 보탰다.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실시할 수 있다.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야당 단독 추진도 가능하단 얘기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었던 이유기도 하다.
'채해병 국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요소라는 점에서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윤 대통령 불통 이미지를 환기하고 국조에 반대할 여당에 여론의 질타를 쏟아낼 '꽃놀이패'다. 다만 국조 추진이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조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할 보조수단이어야지 주된 전선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를 꾀할 수 밖에 없는 여당 전당대회 주자들이 가져올 균열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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