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20일 숙려 기간없이 의결 상정
방송3법·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법안' 입법 총력전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1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입법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면서 "회의는 항상 예정된 시간에 정시에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통상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되지만 이날 위원회 의결로 상정됐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곧바로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소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특검법 처리는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빨리하면 너무 성숙하지 않은 법안을 섣불리 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갔다가는 되레 트집잡힐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라며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여당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기심에 따른 국회 발목잡기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을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압박하면서 상임위 독식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이 없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촉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과방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위도 13일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한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으나 거대 야당 앞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참한다"며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안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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