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지난 2년 간 개점휴업 상태"
"尹 거부권 남발로 행정독주...국회 역할 중요한 때"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단독 상임위 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개에 대한 구성을 마친 것에 대해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의회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말로 2년이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 거부됐다"며 "이게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국회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증인으로 채택됐어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됐다"며 "행정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민생 현장이 참으로 어렵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로서 결과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 선출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할 일이 많다.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처리하지 못한 7개 상임위 구성 마무리해야 한다. 우원식 의장께도 강하게 요청하겠지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모든 상임위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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