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민 안전 위협되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
與 "진정한 평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위협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정부에 보조를 맞추며 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를 고리로 범야권의 거센 정치적 압박에 대한 국면 전환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각 정지된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적 행위와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남북은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남북 일대와 서해에 완충 구역을 설정했으며, 그해 11월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조치로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이를 구실로 다음날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번엔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를 추진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도 가능해졌다. 또 우리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해온 확성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성기 사용을 재개한다면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북한(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 어느 하나만 이루어질 때는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제한된 형태로 끝날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때는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무력 충돌 등을 막으려면 정부가 남측의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해야 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우리 병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차 유리가 깨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피해자들만 속을 끓이는 실정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또한 여당은 북한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도발의 횟수와 수위를 높이면서 군사합의를 내팽개친 북한에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강경 일변도 대북 기조 이면에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동해의 석유·가스 매장에 관한 발표로 대북 이슈와 경제 이슈로 지지층 이탈 방지를 노리는 것으로 본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흐름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여당이) 두 가지 현안을 앞세운 것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8일~30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2%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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