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성명 발표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 모방한다는 지적 많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야권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반드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 정원을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위원장)·김장겸(위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으며,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특위는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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