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고위 당정협의회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저급·치졸한 행위"
하반기까지 '식품 원료 관세 인하' 요청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군기훈련 중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체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17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이같은 방안을 담은 논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면밀 조사 후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신속 마련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건강과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당정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강력 규탄한다"며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 입장을 전했다. 또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할당관세나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사이에 차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했다.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돌고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진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를 하듯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갈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다짐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당정 관계가 돼야 한다.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여기고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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