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가지려면 의장직 달라"
"강자의 횡포일 뿐…민주주의 아닌 의회독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독식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자 헌법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게 협상안을 요구한 것 역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추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여야 간 협상은 왜 하는가. 원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민주당의 들러리가 돼달라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돼 왔다.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맡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본인들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며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 상대로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다.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마음대로 선출하려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학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닌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된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선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추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국회가 지켜온 관행, 또 왜 그것이 그렇게 운영됐는지에 관해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우리 당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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