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협의안 제시 않고 '합의'만 되풀이"
"의견 일치 없으면 다수결 따르는 게 국회법 원칙"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며 2일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22대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안도 제시하지 않고 '합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여야는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태도에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국회법은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협의와 서로 의견 일치를 얻는 합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협의하되 의견 일치를 얻지 못하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여 만에 1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그 권력은 국민 전원 합의로 가진 것이냐. 고작 0.73% 차이, 다수결로 얻게 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이나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여당은 야당에게 조를 게 아니라 나 몰라라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도록 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를 주광성 식물로 만들지 말라. 이미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차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국회법을 따르라"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만나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동 장소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협의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다수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민생과 검찰 사유화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빠른 정상화와 정상 운영이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치적 부담이라면 정치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