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책 꼽으며 '사회권 선진국' 강조
지구당·종부세 완화에도 "고민해야" 신중론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1일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사회경제정책'을 꼽았다. 조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거듭 강조하면서다. 최근 정치권에서 당원권 강화 등과 맞물려 이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제1과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간담회에서 "주택문제만이 아니라 보육 등도 민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관성적으로 취해온 정책 입장이 있다"며 "(민주당과는) 사회경제정책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육아·교육·주택·의료 등 기본적인 보장을 받게하는 권리를 '사회권'으로 규정한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해야 한다는 게 혁신당의 목표다.
최근 여야에서 이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을 말한다. 과거 지구당 위원장 중심 운영구조로 인한 이권 개입과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2002년 이른바 차떼기,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여파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폐지됐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은 유세 때 마이크나 로고송, 유세차 등을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조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많다"며 "우리 정당 입장으로만 얘기하자면 비례 정당에 마이크를 안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는 5% 이하로 아주 적다"는 것이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1시간 가량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언론인들과의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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