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몽니에 끌려다녀선 안돼"
내달 5일 의장단 선출·7일 원구성 완료 시한 임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내달 7일까지인 원 구성 시한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논의도 못 되고 폐기되는 상황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 협의해라'"라며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합의가 되면 상임위 열고, 합의가 돼야 본회의 여는 등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운영해 왔다"며 "이번에는 법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 구성도 마찬가지"라며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나.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 주면 될 때까지 미루나. 그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이번에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법대로 마쳐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 열어서 민생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7일까지 원 구성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화와 타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억지와 생떼까지 마냥 허용하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하고 타협할 것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이견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서 할 일 못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도 2주 지났다. 민주당은 진작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것인지 21대처럼 정쟁 유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상황 달라지거나 기회 새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기를 거듭 촉구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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