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등 3개 의혹에 '피의사실공표, 시행령 통치' 추가
여론조사서 '국민 공감대 높다'지만…민주당 협조 미지수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며 대여투쟁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총선과정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국민과 약속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3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치외법권이자 언터쳐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 라인 사태 △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 언론장악에 대한 3국정조사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4.1%의 국민이 특검법을 지지한다"며 "어떤 민생도 부패한 공직자 밑에선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 지난 27일 발표한 결과(24,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실시)다.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 64.1%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51.7%, 어느 정도 필요 12.4%)고 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1.6%였다.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준 690만 국민 지지 덕에 12명의 의원이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충실히 설명해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법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 요건인 민주당 협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2대 국회 과반야당이자 수권정당을 추구하며 외연확장을 염두에 둬야 하는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목표인 혁신당의 강경 메시지에 힘을 보태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혁신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에 앞서야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다가올 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과 맞물려 '사적 복수 때문에 특검이란 말을 과도하게 남발한다'단 인상을 다수 유권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통화에서 "지지층에겐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중도층에게 긍정적 반응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 RDD 활용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2.2%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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