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등지원도 괜찮다"...국민의힘 "수용 불가"
민주당, 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발의 예고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쓸 돈이 없고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돼 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새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 3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가 13% 가까이 증가했는데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가 증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지갑을 닫았고 한계에 내몰렸다"며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며 "특히 외식과 유통업의 감소 폭이 큰 원인은 국민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용 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보편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 선별지급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타협도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박 원내대표께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의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저 반대, 거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언했듯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파탄 상태에 이른 골목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민병덕 당 소상공인위원장, 김남근 당선인(서울 성북을),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김진철 전 망원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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