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원 어려우면 차등지원으로...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수 위기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이, 또 지방경제와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오늘내일 폐업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 서민 소득지원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골목에, 지방에, 지역에 소비 촉진해서 소비 늘려서 경제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 살아나면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냐"면서 "또 지지율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이 이렇게 고물가 때문에, 소득감소 때문에, 매출 감소 때문에 살기 어렵다면 소득지원과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상황 개선으로 정부 지지도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하는 등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런 점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